-
"피해 볼수록 지원 적어"…희망회복자금 맹점에 자영업자 또 뿔났다
지난 2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줄줄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기준이 '매출'인 데다 구간을 2억원 단위
-
[이번 주 리뷰]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코로나 K방역도 도루묵? (12~15일)
짧은 장마는 끝이 보이고, 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원한 뉴스는 없다. 방탄소년단이 없었다면? 지난 6일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숫자다.
-
홍남기 "전국민 지급 안된다"…재난지원금 여·야·정 대충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다. 여당에서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자는
-
이준석 "선별 지원이 당론, 발표 과정서 전달 제대로 안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
-
[이번 주 리뷰] 불만ㆍ우려ㆍ걱정 이어진 한 주…(5~9일)
7월 첫째 주(5~9일)는 불만ㆍ우려ㆍ걱정이 이어진 한 주였다.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위 20%의 불만이 이어졌
-
[이번주 리뷰] 잇따른 부실 인사검증…이재명ㆍ윤석열 대선출마선언 (28일~7월2일)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 물러났다. 이에 문재
-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원…저소득층에는 10만원씩 더 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뒷줄 가운데)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은
-
나랏빚 놔두고 2차 추경…재정주도성장 놓고 갑론을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기획재정부는 2차 추가경
-
[이번 주 리뷰] 중국압박 이어간 G7, 종부세는 2%만 (14~18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1~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고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G7 정상들은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 신장위구
-
독일·프랑스·영국 ‘재정 정상화’ 시동, 한국은 확장 재정 계속
주요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펼친 확장 재정 정책을 안정 기조로 돌리고 있다. 위기에 대응하면서 악화한 재정 건전성을
-
코로나 벗어나는 주요국 “재정 안정화” 한국은 “확장재정”
주요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펼친 확정 재정 정책을 안정 기조로 돌리고 있다. 위기에 대응하면서 악화한 재정 건전성을
-
[뉴스분석]돈 쓰라고 가계 소득 늘려줬더니, 늘어난 건 저축?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
-
전국민 위로금에 손실보상까지 얹은 與···정부가 밀린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자영업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당ㆍ정이 합의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탄’이다. 7일 손실보상법 관련 당ㆍ정협의에서 여당과 정부는
-
더 걷힌 세수로 30조 추경? "원칙 어긴 與, 빚부터 갚아라"
올해 적게는 20조원, 많게는 30조원에 달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예고됐다.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경과 올해 1차 추경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
[에디터 프리즘]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
남승률 이코노미스트 뉴스룸 본부장 여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전방위 경기 부양 카드를 연일 꺼내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재정 당국은
-
'전국민 20만원' 與여름 추경…기재부 반대로 당정 갈등 예고
여당이 올 여름 ‘전 국민 2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띄우기에 나서면서 당정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가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
-
진짜 "월급 빼고 다 올랐네"…물가·금리·집값 뜀박질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푸념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실제 손에 쥐는 소득은 줄었는데 물가와 집값·금리는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다. 1년 전 가계부와 비교해보면 서민
-
與의 재난지원금 '추석 전,개인,지역화폐'가닥… 野 "속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맞춰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14조 들여 전국민 여름휴가비? 與, 7월 재난지원금 급물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다. 하지만 대선용 퍼주기 논란과 함께 악화하는 재정건전성 등을 들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
-
세수 300조에 '2차 추경' 불때는 여당···기재부는 속 탄다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올해 국세 수입(세수)이 3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군불을 지피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힘을 싣는
-
美 코로나에 4조 달러 투하…1년간 한국 8년치 예산 쏟아부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해 3월 이후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약 4조 달러를 사용했다. 특히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직접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약 8040억 달러의 예산을
-
부동산 덕에 세금 더 걷었지만…재정은 22조 적자 '빨간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초 부동산 거래량이 늘며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국가부채가 ‘가보지 않은 길’ 2000조원에 다가섰다. 지난해 241조원 넘게 불어 1985조원을 기록했다. 규모에서나 증가 속도에서나 역대 최고다. 처음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
-
[시론] 도약하느냐 주저앉느냐, 재정에 답이 있다
신해룡 중앙대 행정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한국인의 뛰어난 자질과 향상심(向上心), 그리고 잘살아 보려는 의지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재정의